제국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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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충돌 - 예스24

 

책 이름: 제국의 충돌─ '차이메리카'에서 '신냉전'으로
저자/옮긴이: 훙호펑 지음, 하남석 옮김
출판사: 글항아리
출판시기: 2022년 10월

- 다 읽은 시점: 2024년 1월 8일
- 별점: ★ ★ ★ ★ ★

 

내가 뽑은 문장
1. 중국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하던 일부 기업이 중국에 반대하는 입법 활동을 위한 로비로 방향을 전환했다. (92쪽)
▶ 이 책에서 설명하는 최근 미중 대립이 본격화된 핵심 원인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 문장이라 선정했습니다.

2. 당-국가의 목표는 일류 국유 기업을 육성해 외국 회사들을 경쟁에서 물리치고, 이 기업이 외국 회사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82쪽)
▶ 결국 중국에서 비즈니스 환경이 다시 좋아져야 미국 로비스트들이 입장을 바꿀텐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 국유기업의 개혁이 핵심 과제가 됩니다. 하지만 최근 당-국가의 목표는 이 문장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국유기업을 꽉 잡고 놓지 않는 것이고, 외자/민영기업을 견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자가 근시일 내에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 예측하는 이유입니다.

 

 

책 설명

 최근 미중 대립의 본격화 원인을 '신냉전' 같은 정치적 프레임에 국한해 보지 않고, 지정학적 엘리트와 경제적 엘리트 사이의 교직 관계를 통해 해설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x2 프레임이 아니고, 2x2 프레임이죠.

 

예를 들어 1x2 프레임은 아래와 같은데,

권위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이 책은 2x2 프레임으로 봅니다.

지정학적 대립	지정학적 협력
경제적 대립	경제적 협력

 

그리고 미국 정치는 경제적 로비스트와 외교/정치 관료들의 입김으로 행정부와 의회라는 공간에서 알력 다툼을 하며 미국이 위 2x2 프레임 사이 어딘가의 입장을 취하게 만들죠.

 

이런 미국 정치판을 생각하면 단순화된 모형인 1x2 프레임보다는 확실히 훙호펑의 2x2 프레임에 입각한 해설이 더 입체적이고 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별점 5점 줬습니다.

 

요약

: 미국 정치 외교 엘리트 집단은 줄곧 중국을 지정학적 위협으로 보았다.

: 하지만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 기업-로비스트 집단의 이해관계가 경제 성장이 필요하던 중국 정부와 맞아 떨어졌다.

: 중국 정부 + 미국 기업의 지속적인 로비와 압박으로 클린턴은 중국의 인권 탄압이 해소되지 않으면 최혜국 대우를 갱신하지 않겠다던 선거 공약을 번복하고 무조건적인 최혜국 대우 갱신을 허용했다.

▶ 지정학적 위협이라던 정치 외교 엘리트 집단의 목소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다.

▶ 이것이 WTO 가입의 발판이 되었고, 중국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

 

: 그러나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성장 둔화와 부채 악화로 당-국가 정당성에 위협을 받던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은 민간 기업, 외국 기업을 압박하고 그들이 지녔던 물적/지적 재산을 자신들이 통제하기 쉬운 국유기업이 소유하도록 만들려 했다.

: 예컨대 미국 기업에게 중국 합작 회사로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박하고, 반독점법이나 사이버 보안법 등 민간 영역 통제 강화를 위한 법안이 통과되었다.

: 또 중국이 국내 과잉생산 해소를 위해 해외 판로 개척에 나서며(일대일로) 글로벌 산업 경쟁이 격화되었고, 미국 기업과 제로섬 관계로 변모했다.

▶  비즈니스 환경이 악화되면서,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자신들이 국유기업에 비해 차별받고 있으며, 특히 지식재산권을 강탈당하고 있음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  ‘차이메리카’의 원동력이던 미국 기업 집단의 로비스트들은 이제 반대로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는 집단으로 변모했다.

 

: 이에 따라 미국 정치 외교 엘리트와 기업 엘리트는 모두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관점을 갖게 되었고, 두 제국 간 충돌이 가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