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전부 출판국(中宣部出版局) 국장 펑스신(冯士新) 해임설. 주식 시장을 달래기 위한 처사?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 펑스신(冯士新) 해임설. 주식 시장을 달래기 위한 처사?

 

로이터에서 카더라가 나왔습니다. 5명의 익명 소식통에 의하면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 펑스신이 국가신문출판서의 <온라인 게임 관리 방안 초안> 발표에 이은 게임사 주식 폭락으로 인해 해임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기사는 다 로이터 인용 보도고요. 오직 로이터 하나만 이 소식을 알렸습니다.

 

https://www.reuters.com/world/china/china-removes-official-after-video-games-rules-spark-turmoil-sources-2024-01-02/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해프닝으로 보였는데.. 이 정도까지 한다고?'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사이트, 비리비리, 웨이보 등 검색을 해보았습니다만, 아직까지 펑스신 해임 관련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펑스신 해임 관련 소식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진짜 해임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미 로이터에서 보도되었기에 중국 네티즌과 비리비리 스트리머들도 이미 떠들썩하게 이슈로 다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검색을 해도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뭔가 검열이나 엠바고가 이뤄지고 있는 거 같아요. 이 말은 해임설이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난 건 아니라는 소리로 들려요.

 

그리고 한 네티즌이 아래 평론이 꽤 의미심장하다고 공유해줬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요. "플랫폼 경제 규범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착오를 바로잡는 메커니즘을 빠르게 확립하자" 정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이 자체적으로 규율을 지키는(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시장 발전을 위해 지나친 관리/감독 행태를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1월 2일이 로이터 보도였는데, 아래 제가 공유드리는 평론은 1월 3일에 나왔습니다.

내용 중 중요해보이는 부분을 발췌 번역했으니, 한번 참고해주세요.

 

https://www.21jingji.com/article/20240103/herald/23756272b9e55968cbe1a40a0edbcb9f.html

 

 

 

국내외 복잡하고 험난한 조건 아래 플랫폼 경제의 창의 혁신 능력은 쇠약해졌고, 발전 동력이 획일화되었으며, 혁신 생태가 위축되었고, 국제화 수준은 한계에 도달했다. 감독/관리 메커니즘의 융통성 부족 등 문제는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어, 국내 플랫폼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능력은 점차 격차가 벌어지며 위기에 직면해있다.

在国内外复杂严峻的背景下，平台经济原始创新能力薄弱、发展动力单一、创新生态萎缩、国际化水平受限、监管机制弹性不足等问题日益显著，国内平台企业竞争力、成长力与国际领先水平面临着差距逐步扩大的风险挑战。

정부는 포용적이고 신중한 태도로 투자 및 감독 규칙을 수립/개선하여, 각 경영 주체가 플랫폼 경제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고 격려합니다. 정부가 플랫폼 경제 감독/관리를 하는 목적은 플랫폼 경제가 건강하고 질서있게 발전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며, 시장이 사회 자원의 분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建立完善政府包容审慎的投资和监管规则，鼓励和吸引各类经营主体积极参与平台经济发展。政府实施平台经济监管目的在于引导后者健康有序发展，是为使市场在资源配置中起决定性作用营造良好环境。

감독/관리 행위와 정책의 조정은 각계각층, 특히 행정 집행 대상자의 의견을 충분히 새겨 들어서 플랫폼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중단하지 않아야 하고, 중첩된 정책 집행으로 인해 예기치 못한 위험을 떠안게 되는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 ... 넷째는 감독/관리 방식을 혁신하는 것으로, "관리/감독의 혁신과 정부 서비스 효율화(放管服)" ^[각주:1]라는 개혁 요구에 근거하여 간략하면서도 지혜롭게 관리/감독하여 "문은 한번만 드나들고, 많아야 한번만 뛰어다닐 수 있도록" ^[각주:2]해야 한다. 이로써 플랫폼 기업이 더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监管行动和政策调整，要充分听取各方意见，尤其是行政相对人意见，避免影响、中断平台企业正常经营活动，防范政策叠加导致非预期风险。四是创新监管方式，按照“放管服”改革要求，实行简约监管、智慧监管，“只进一扇门，最多跑一次”，构建平台企业更可预期、更加稳定的制度。

정부, 시장, 사회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조치하고 스스로 개혁할 수 있는 산업 자치 메커니즘을 건립한다.

厘清政府、市场、社会边界，构建基于平台企业自我纠正自我改革的行业自治机制。

어떤가요? 제게는 익숙치 않은 매체라 검색을 해보니, 학습시보(学习时报)는 공산당 당원 간부 교육을 맡은 중앙당교(中央党校)가 운영하는 매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평론들도 제목을 보면 약간 '꼰'스러운 글들이 많아 보여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것들이요.

 

 

마침 2024년 시진핑 신년사를 보면 아래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쩌면 펑스신은 공산당이 당내 '경제 회복'이라는 기조 아래 기강을 잡는 과정에서 본보기로 해임된 것은 아닐까 추측이 되기도 합니다. (어디까지나 진짜 해임됐다면, 즉 로이터발 카더라가 맞다면 말이죠)

 

‘안정 속에서 발전을 추구하고(穩中求進)∙발전 속에서 안정을 촉진하며(以進促穩)∙먼저 기틀을 확립한 뒤 나중에 돌파한다(先立後破)’는 정신으로 경제 회복세를 높이며, 장기적 안정 경제를 실현할 것입니다.

要坚持稳中求进、以进促稳、先立后破，巩固和增强经济回升向好态势，实现经济行稳致远。

2018년 국무원 기구 재편으로 많은 국무원 기구들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관리/지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국가신문출판서'의 지도/관리를 담당하던 중공중앙 내설기구는 '중앙선전부 출판국'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중앙선전부 출판국 국장을 해임했다는 건 사실상 국가신문출판서에 대한 문책과 같은 의미로 보이구요.

 

그와 동시에 당원/간부를 교육하는 '학습시보'에 '지나친 감독/관리'를 하지 말고 '시장 자율규제 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의 평론이 실린 것은 꽤 의미심장하죠.

 

앞뒤 정황을 봤을 때 펑스신은 진짜 해임된 것이 맞고, 그 이유는 '경제 회복'을 해야하는 때에 부주의하게 주요 게임사의 주가를 폭락시켰으니 누군가가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된 것이다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만약 정말로 목적이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라면 도대체 왜 해임 사실을 빠르게 공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인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또, (만약 저 <학습시보> 1면 평론이 펑스신 해임을 암시하는 게 맞다면) 지적할 거면 제대로 지적하면 되지, 왜 '게임업계'가 아니라 '플랫폼 경제'라고 했는지 의아합니다. 게임을 넘어 플랫폼 경제 전반에 걸쳐 이슈가 최근에 있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보여요.

 

그래서 아직 결론 내리긴 이르고, 쭉 소식을 트래킹해야 진상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제 최종 결론은 아래과 같습니다.

 

 

'중국의 2024년 경제 운영 중점은 '경제 회복'으로 선언되었으나,
국가신문출판서는 다소 부주의한 관리 방안 초안 발표로 인해 주요 게임사 주가를 폭락시키고 말았다.
이에 국가신문출판서를 관리하는 중공중앙 선전부 출판국 국장이었던 펑스신이 책임지고 옷을 벗은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충분히 써볼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말 시장을 달래기 위해 펑스신이 해임된 것이라면
왜 해임 사실을 빠르게 공표하지 않고 숨기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 혹시 플랫폼 경제 쪽에 이슈가 있던 건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제시한 시나리오가 맞다고 속단하긴 어렵고,
실제 해임이 발표되고 그 이유가 밝혀질 때까지
조금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한다.
 

 

 

1. 정부의 행정/권력 집행을 간소화하고 서비스를 고도화하자는 "简政放权、放管结合、优化服务"의 의미임  [본문으로]
2. 시민들이 복잡한 행정 서비스 절차로 인해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게 하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만든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자는 구호 [본문으로]